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이 아닌,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간단한 판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해하기
1. 김건희 여사는 1차 2차 모두 연관되어 있는 인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1차, 2차로 이루어진 2번의 주가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2010년 10월까지를 1차 주가 조작의 종료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차 주가 조작은 주가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주가 조작이고, 이 시점은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차 주가 조작은 그 이후로 새롭게 시작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엔 1차 주가 조작 시점에 돈을 맡긴건 사실이지만 돈을 잃고 나왔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1차는 물론이고 2차 주가 조작에도 관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선수가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주문을 넣었고 김건희 여사가 바로 7초 후 매도를 했다는 사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의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통전매매 방식으로 주가 조작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는 물질적 증거도 존재한다.
김건희 여사가 2차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존재합니다.
바로 <김건희 엑셀 파일>입니다.
역시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주가조작 사무실에서 발견이 된 문서입니다.
이 엑셀이 진짜라고 생각이 되는 포인트는 바로 1원까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엑셀 파일이 먼저 생성이 되고 나서 거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깐 주가조작에 참여한 누군가가 김건희 엑셀 파일을 만들었고, 이 엑셀파일대로 김건희 여사가 매매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소환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검사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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