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 실세 아빠가 대단하네

래퍼 노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무면허 음주'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8일에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장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오히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3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사건을 일으켜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로 보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정말이야?? 이제 경찰관도 치료할 필요 없이 약하게만 때리면 무죄인 거야???)

 

장 씨는 전에도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거라 생각하자

오비이락이라고 믿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어도 이러한 판결이 나왔길 바라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이 권력을 잡아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의 상식과 일반인의 상식은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조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적이 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또 똑같은 범죄인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징역 1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지으면 가중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요? 최소한 과거에 받았던 만큼, 1년 6개월 징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증거에 의하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로 보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경찰 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건,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에서 자연 치유가 될 정도로 폭행을 해도 폭행죄는 성립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에 있는 법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네요!!